[엔지니어링사업1] 계획수립과 용역의 구분과 수행자격, 계약방법

[발주 준비단계] 계획 수립과 용역의 구분과 수행 자격, 계약방법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용역의 구분에서 기술용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엔지니어링 사업의 활동영역과 수행 자격, 계약방법(국가, 지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아래 글 일독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1. 계획 수립(기본구상 등)

엔지니어링사업의 계획 수립(기본 구상)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 관련 사업의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위험요소 예측, 입지조건, 공사의 규모, 공사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용역의 구분

용역의 일반적인 분류

용역계약은 일반적으로 기술용역, 학술용역, 그 밖의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며, 기술용역이란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이나 시설물에 대한 조사, 설계, 감리 등 기술적 활동을 통해 경제성 및 기능의 최적화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용역과 엔지니어링 사업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은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상 규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각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로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각 개별법 규정에 따르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을 적용합니다.

「기술용역」 관련 법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건축사법 제2조 제3,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기술용역의 관련 법령(체계도)

엔지니어링 사업의 정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 사업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사업관리,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기술부문별 엔지니어링 활동 영역

엔지니어링 기술 분류(기술부문과 전문분야)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 자격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산 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설·측량 등 개별 법령에서 등록요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정하고 있는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에서 계획, 조사, 설계 등 사업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고, 책임감리 등의 사업은 별도의 등록된 감리 전문회사가 수행함
또한, 설계 등의 경우에도 설계도서 작성기준, 기술자 업무정지, PQ 등 세부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