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5]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 및 입찰참가자격

엔지니어링 사업의 입찰 및 입찰참가자격(전문분야) 결정

엔지니어링 사업의 입찰단계에서 주요 엔지니어링 경쟁입찰의 참가자격과 엔지니어링 사업별 입찰참가자격(전문분야)에 대해 작성하였으니 아래 내용 지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된 자이어야 함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 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엔지니어링 사업(기술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은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이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규정을 준용함

구분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자격	근거 법령
건 설	타당성 조사, 계획, 조사, 설계,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보수, 사업관리, 견적 등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감리(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측량(측지, 공공, 일반 등)	측량업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건 축	설계, 감리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법 제23조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	엔지니어링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
전력	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	설계업자 감리업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전력	전기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
산업	소방시설업(설계, 감리)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S/W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 관련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 엔지니어링 사업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는 관련 법령의 사업자가 수행하되, 관련 업무가 아니거나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업무를 수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전 산업에 관한 엔지니어링 기술을 전문분야별로 구분하고 사업자가 전문분야별로 신고 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모든 엔지니어링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
따라서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 면허 즉, 전문분야는 발주청이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