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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관련 주요 질의회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주요 개정사항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와 법무부에서 발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의 내용을 발췌하여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3.23
- 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및 거절통지서 양식 공유 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및 거절통지서 양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자 할 때는 거절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거절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절통지서 양식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 관련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각호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 2022.03.23
-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법령 해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기에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시기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 2022.03.23